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4시 50분께 B(22,여)씨의 집에 찾아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면서 B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으며 2차례 만난 사이였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 주장했지만 A씨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