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0시30분께 자택에서 의붓딸인 B양을 강간할 목적으로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겨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양은 재판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어머니밖에 없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어머니의 강력한 뜻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어머니의 뜻에 따라 탄원서를 작성하게 됐을 뿐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으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의 이 같은 태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으로 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해 위협을 가했고 추행 정도가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