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27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정작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신뢰도 제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운영비 등 지원)에 2013년 40억 원, 2014년 49억 원, 2015년 55억 원, 2016년 57억 6천만 원, 2017년 68억 5천만 원 등 최근 5년간 국비 270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률은 2013년 29.7%, 2014년 29.6%, 2015년 25.5%, 2016년 25.3%, 2017년 6월 기준 24.4%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2017년 기준 분만 실적이 있는 13곳의 분만 산부인과 중 고흥종합병원(8.5%), 태백한마음산부인과(9.8%), 고창종합병원(11.8%), 영주기독병원(15.8%), 영동병원(15.8%), 서귀포의료원(16.9%), 예천권병원(19.3%) 등 총 7곳은 관내분만율이 20% 미만으로 분만취약지역 내 분만율을 30% 이상으로 높여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사업 소기(所期)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별 관내분만률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의료원의 경우 2017년 6월 기준 지역 내 전체 150건의 분만건수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분만건수는 114건으로 76.0%의 관내분만률을 보인 반면, 고흥종합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지역 내 129건의 전체 분만건수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분만건수는 11건(8.5%)에 그쳐 두 의료기관의 관내분만률 차이가 67.5%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만취약지역 내 거주하는 산모들의 관내분만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분만의료 취약지역 거주 산모들의 분만을 위한 원거리 이동·대도시 원정 출산이 지속·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 복지부가 선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산모들의 신뢰도가 낮고, 사업 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내분만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분만의료 지원 확대, 분만 환경 개선 등 분만장려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신뢰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에 고착되어 있는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두고, 분만취약지 해소를 통하여 산모들의 안전한 분만·출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