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13일 열린 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행정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제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창작 지원은 비장애인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거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술창작과 같은 정적인 활동에 대한 수요가 비장애인보다 오히려 더 많다. 

이러한 목소리는 실제 입법으로 반영되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되었고, 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책 마련과 재정지원을 법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북자치도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규모는 4개 사업에 총 6,0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5,000만 원 규모의 장애, 비장애인 예술인 모임 지원사업을 빼면 나머지 3개 사업은 200만 원에서 450만 원 규모로 궁색한 수준이다. 

김희수 의원은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는 인색한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도립미술관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도민 전체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공립미술관이 법적 책무를 도외시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을 제외한 도민만을 위한 미술관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과에 업무담당자도 지정해 놓지 않고 업무보고 내용 어디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없도록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