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2021년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제도지만 ‘주택 임대차 신고제(임대차 시장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주민들의 실부담(과태료 부과 100만원 이하)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보기간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둔 2023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신고대상자들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건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이며,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다.

완산구는 "1월 중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서 파일 및 홍보 전단지를 부동산 중개업협회(완산지회)와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 계획"을 밝혔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다.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차 당사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