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일 이달 초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97억 원을 지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5,525농가 4,621ha에 97억 원으로, 소농직불금 2,488농가에 총 30억, 면적직불금 3,037농가에 총 67억을 지급한다.

군은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대상자 자격검증과 농가 이행조건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지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정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 이하 등 8가지 지급요건 충족 시 120만원 정액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부터는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농가의 혜택이 증가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 장기화, 농자재 가격상승 등,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진안=우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