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과거 한심한 정부들이 경제학자나 경제관료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기도 했지만, 경쟁·효율·선택과 같은 시장주의적 접근은 자사고,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교육계의 대표적 폐해와 갈등만 양산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에서부터 교육분야 인사를 배제했다.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교육부 장·차관까지 교육전문가가 아닌 행정전문가를 지명하면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인재 공급을 운운한 바로 다음날, 신임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 대학의 첨단산업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윤석열 정부에 "우리나라에는 검사 말고 교사도 있다. 검사가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사람이라면, 교사는 미래 세대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며 "총리실·국정원·금감원에 보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적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교육전문가인 교사 집단이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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