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한다.

시는 지난달 3일부터 4주간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 1인 가구로 중증 장애가 있거나 의사 무능력인 가구에 대한 급여관리의 적정성 및 생활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총 1,117가구 중 97.8%인 1,093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96.4%가 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관리 부적정 세대는 39가구로 관리 방법 등 주의나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급여의 횡령 또는 남용 등의 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거주, 장기출타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상 후견인을 지정하여 급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 지정이 어려울 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연 2회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강태순 복지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급여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중증 장애 및 의사 무능력인 가구에 대한 인권 제고의 필요성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