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공동 상임위원장 김두관·송기도)가 21일 전북을 찾아 ‘균형발전-지역미디어 진흥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국가균형발전 전북지역 정책’설명회에서 “국민이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제사회적 균형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교육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균형발전 5대 핵심정책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상임위원장, 허민 지역본부장, 김경호 미디어본부장, 김윤태 전북지역위원장, 김진동 전북지역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5대 핵심정책은 첫째, 전 국토의 5극 3특 초광역체제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 둘째, 국토의 동서연결 국가 기간 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간 소통 강화와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셋째, 지난 10년간 10조 원 규모였던 균형발전 특별예산 20조 원 증액과 예산 70% 비수도권 투자 넷째,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부 신설 다섯째, 대학 미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카드 지원 등이다.  

이날 균형발전위는 전북지역 정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그린뉴딜의 중심 전북,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또, ▲공항, 항만, 철도, 컨벤션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만금 개발 신속 완성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 대전환 ▲자산운용 중심의 글로벌 금융 스마트 메가시티 ▲디지털 문화·관광 실감형 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FAO 세계농업대학설립(국제기구 유치) 조성 등 발전정책도 내놨다. 

한편, 균발위가 제안한 정책 중 일부는 이미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발표됐고, 나머지 정책들은 향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등 지역미디어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1년 기준 정부광고 총액 1조1,000억 원 중 신문광고비(3,000억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방송광고비(4,100억 원)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광고비(3,100억 원) 중 40% 이상이 소수 특정 온라인판에 집중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밝혔다. 

아울러,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며, 공영방송인 KBS 지역 총국장과 지역 MBC 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KBS 및 방문진 이사진에 지역방송 이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