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전주지역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보험 일괄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보상공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초등학생 안전사고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9일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초등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학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자 △등하교 안전보험 일괄 가입 △안전사고 시 도움을 위한 법률 지원단 및 자문단 설치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초등학생 안전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놨다.
현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하교를 포함해 교육 활동을 하다 안전사고 사고를 당하면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교 시 학교에서 집으로 직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시에만 적용될 뿐 학원이나 체육관을 경유하다 다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리됨에 따라 무보험차나 오토바이·전통 퀵보드 사고, 뺑소니 사고 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관련 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안전사고 보장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조 전 경진원장은 전주시에서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했듯 전주지역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주시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교직원의 경우 안전 공제 이외에 연금공단에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학생 관련 정책은 전무하다. 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가정도 적지 않다”며 “해서 전주시가 우선적으로 나서 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마땅히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만큼 이를 위한 법률 지원단 및 자문단을 설치하고 사후처리 및 보상 지연에 따른 부담을 줄여 신속한 보상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교육 당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최소한의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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