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예술중고 임원 취임 승인 취소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은 전주예술중고 대책위원회의 1차 협의내용을 발표하면서 '시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등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대책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학생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량휴업일, 원격수업, 대면수업 등 진급과 졸업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일수 확보방안에 대해 학교에서 결정한 후 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화장실과 전기 사용 문제를 고려해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가정통신문으로 학생과 학부에게 안내한다.
학부모측은 전공 수업에 대한 욕구가 강해 수업 대체 공간을 요청했다. 전주예술고는 원격수업을 수용했다.
특히 3~4일, 6~7일 치러지는 정기고사에 대해서는 전북교원연수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시험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11월 25일 현재까지 학교법인의 '통행방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됐다"면서 "이에 토지주는 이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 중이며, 향후 본안 소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 절차는 12월 1일 사전통지하고, 17일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후 17일 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청문 절차 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24일 사학분쟁위원회 임시이사 선임 심의 후 2월 중순경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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