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7628여만원을 구형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결국 기업 파산으로 이어져 대량의 임금 체불 등 회생 개시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했고,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6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되고 임금과 퇴직금 등 600억원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가족의 미국 생활비와 딸의 포르쉐 임차비 등 개인 사익만을 추구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전반에 구조적·반복적으로 관여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가했으며 실질적 이득을 취해놓고도 피해를 변제한 바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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