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착취 근절 위한 논의의 장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신한 서노송예술촌에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참여한 여성인권 활동가들은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부터 자활 지원사업 강화, 법 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는 19일 선미촌 내 성평등전주에서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기념 연속기획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성평등×사회혁신×젠더거버넌스, 또 길을 열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젠더 이슈를 진단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3회째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센터장 송경숙)와의 공동 주관으로 ‘성매매·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 현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법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를 젠더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없는 범죄가 되고 알선자와 성매수자는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성매매 시장이 되지 않기 위해 변화는 서둘러 시작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부터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집결지 폐쇄·해체 운동의 의미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변정희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는 “성매매 집결지는 전쟁 시기 성노예제의 흔적이자 일상적 성착취를 유지시키는 근거로 작동한 핵심적인 장소”라고 시작하면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과 자활 지원을 위해 향후 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주거, 생계비 지원 사업과 같은 대책들을 행정이 더욱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 번재 발제에 나선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유흥업소가 전국에 그토록 많은 업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성착취적 접대행위를 허용한 결과”라며 “유흥과 접대라는 이름으로 착취와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접객원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소아 변호사와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황지영 전주시 인권옹호팀장 등과 함께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시는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기념식과 함께 성평등전주 걸어온 길,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열고 연속기획 컨퍼런스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