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법인 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 50% 이하의 어린이집 71개소 중 35개소나 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북도의회 이명연(환경복지위원장, 전주11)의원이 11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이명연 의원에 따르면, 전북 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71개소를 정원충족률에 따라 ‘0~30%’이하의 법인어린이집은 12개소, ‘31~50%’이하는 23개소, ‘51~70%’ 18개소, ‘71~100%’ 18개소로 정원충족률 50% 이하의 법인어린이집은 35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 대상 다양한 사업 추진 시 폐원 위기 및 휴ㆍ폐지한 법인 어린이집을 적극 활용하고, 전북도의 정관변경(목적사업 추가 및 다양화 등)에 의한 법인 시설 전환과 더불어, 기초단체와 전북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명연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들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보육정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경우 외국국적 유아학비에 대해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과정비를 모두 지원하며, 공립유치원은 1인당 156만원, 사립유치원은 1인당 39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외국국적 유아들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을 개선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이명연 의원은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제4조제1항에서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면서 "특히, 실시계획에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는 물론, CCTV보급 등의 사업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비예산으로 표기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다”라고 질타하고 대책만련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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