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주요 언론사들의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기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언론사는 연 1조 원이 넘는 정부 광고료를 받는 등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언론사의 재산 등록과 공개를 통해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언론인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대장동 사례와 같은 언론의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했다.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가 공개대상이다.
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와 교원을 공적 업무 종사자로 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등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언론사의 신고가·호가 띄우기 보도로 다급한 심리를 부추기고, 부동산 과열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재산공개를 통해 언론의 균형 있는 부동산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의겸 의원을 포함해 강민정, 최강욱(열린민주당), 권인숙, 김용민, 김종민, 김승원, 민형배, 안민석,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정태호, 정필모(더불어민주당)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로 함께했다. /유호상 기자
.jpg)
.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