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이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을 강조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지난 2005년 시작됐던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2015년부터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국토 불균형 파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당장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과 지역을 잇는 ‘대도시광역교통망’ 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사업은 130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현행법의 맹점으로 ‘수도권은 97조’, ‘지방은 30조’ 규모이며, 더욱이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북과 강원·충북은 사실상 ‘제로(0)’이다., 도심융합특구 사업 또한, 지방 광역시 5곳에만 한정해, 균형 발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중소도시와 구도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거점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중소도시도 쾌적한 주거, 산업기반, 생활SOC 등의 확충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 국가 균형발전에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안)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며, 전북의 경우 요구했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모든 사업이 빠졌다”고 강조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대비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5%P),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5%)한다는 건 예타 기준을 땜질 식으로 조정해서 ‘무늬만 바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예타제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중장기 SOC계획’의 일정을 늦추더라도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예타)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추후 예타 제도운영 성과, 지역의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역낙후도 지수를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지역 현안인 새만금을 중심으로한 서부해안 지역에 ‘수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소는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에 핵심이 될 것이다. 다가올 미래에는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중심의 생산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린수소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수소산업진흥원’과 같은 조직 주체가 새만금 중심 서부 해안지역에 만들어지고, 그 조직 주체를 중심으로 한 그린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