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제안합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은 1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학부모연합회와 군산 교육을사랑하는모임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산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2022년 예산안에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을 편성해 줄 것을 김승환 교육감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천 소장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해 보편적 복지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모의 능력이나 처한 환경에 따른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 복지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화 돼 있다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김제시는 2020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6~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원씩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 소장은 기본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도 설명했다.

2021년 전북 교육예산은 3조4250억원이고 이 중 인적자원운용에 필요한 절반정도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교육복지지원비, 교육일반 및 예비비 등에서 목적사업을 줄이고, 전시성 사업을 폐지하는 등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 자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