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취약계층의 결식을 막기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에 따라 급식단가가 상이해 세대별 차별지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환경복지위·비례)은 10일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급식단가가 2.4배에 달하는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노인급식 단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진 의원은 “노인무료경로식당 1식 단가 실제 순수 식재료비 구입을 위한 단가는 2,500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아동급식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급식의 1식 단가는 6,000원으로 무려 2.4배 이상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식을 막기 위해 밥 한끼 제공하는 동일한 사업목적임에도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과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무료경로식당과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및 아동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이중 ‘무료경로식당’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수행기행을 통해 약 4,300여명 어르신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진 의원은 “아동급식 1식 단가가 당초 3,500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1천원 상향한 것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 상향해 6,000원으로 책정됐다”며 “하지만 무료경로식당 1식 단가는 지난 2005년 2,000원으로 시작, 2011년 단 한 차례 상향 이후, 현재까지 10년째 변동되지 않고 있어 대상별 지원 단가의 차이가 ‘차별’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타 시·도의 급식지원 단가와 비교해 보면, 유독 우리 전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전북의 경우 대구에 이어 가장 낮은 단가이며, 도비 보조비율 조차도 경기와 경북에 이어 가장 낮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경우 1식 식비가 4,500원, 도비 보조비율 50%, 전체예산 76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북의 2,500원, 도비 보조비율 25%, 전체예산 16억 6천 2백만원으로 총액 대비 4.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진형석 의원은 지원 대상도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지원대상인 도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60세 이상 어르신이 약 53,000명에 달하지만, 2021년 노인 급식지원 대상은 4,300명으로 전체 대비 8%에 불과한 실정이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계층간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경로식당 급식단가의 현실화는 당장 필요한 조치다”라며 “서비스 수혜자인 노인의 욕구를 적극적ㆍ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도차원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번 질문에 대해 최훈 행정부사는 “노인무료급식사업에 대한 단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전북도는 노인무료급식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