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장, 전주 11)이 "극소수 중범죄의사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파업위협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명연 위원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표명해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은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야 7인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의사들의 요구도 반영했다.

따라서,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전문직의 윤리의식과 자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의사협회는 적극 나서서 극소수 중범죄 의사들에 대해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의료인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19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처방 없이는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며,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로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거래하려는 집단행위는 인륜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명연 위원장은 "백신접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다"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우리 전북도는 망설임 없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극소수 중범죄 의료인들 때문에 대다수 코로나19 현장에서 땀흘리며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길 소망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