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보호시설 전원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그동안 판로 개척 어려움으로 구매실적이 부진했던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0일, 보호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 폐쇄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할 경우 해당 아동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호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전원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아동 권익보호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총선공약이행법안으로써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물품 조달 시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조달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아동복지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 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폐쇄 이후 수년간 함께 지내던 아동들은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져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빠지게 되는 등 일순간에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시설 폐쇄의 위법 사항은 시설장인 성인이 저지르고, 그 피해는 미성년자인 보호아동들이 감수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 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해당 보호아동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해 전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특히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판로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과 함께 생산한 제품의 구매실적을 높이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판로 수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이 가능해지는 한편, 명실공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