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환경복지위원(이병철ㆍ김대오ㆍ김만기ㆍ나기학ㆍ진형석ㆍ황영석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지난 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연 의원은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등 민간 시장의 확대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인권 침해 문제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투명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보완해 도민들의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은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보급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합재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정관(제7조)에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위임하는 대신 사회서비스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이 작성 또는 변경될 경우 도의회에 보고(제8조) 하도록 규정했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시기는 2021년 7월이고, 1본부 3팀(경영기획팀, 시설운영팀, 민간지원팀) 20명이며, 종합재가센터 및 수탁시설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 

수탁시설 운영비는 추가 지원 없이 시설별로 현행처럼 자체 수입(보조금 등) 내에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다.

한편, 전북도 사회복지시설은 2020년 12월말 기준 전체 3,183개소, 종사자 24,024명이며, 국공립시설 비율은 218개소 6.8%, 국공립시설 종사자는 2,831명으로 11.8%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서울, 경남, 경기 등 10개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