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 2)은 지난 14일 제 37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의 지자체 책임 확대를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은 ”전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 인구절벽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를 낳고 돌보는 일에 걱정 없는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의 지자체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휴원 및 휴교가 증가해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되었음에도, 현행 서비스가 수요자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고 경제침체 상황에서 비용적인 부담까지 가중돼 올해 예산액이 지난 2018년 대비 2배 증가해도 이용률은 제자리걸음이다”고 지적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연간 최대 720시간의 시간제한으로, 이용시간대가 출·퇴근시간에 몰리고 해당시간에만 아이돌보미가 필요하다보니 수요불균형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전북도가 현행 소득기준별로 차등으로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비용을 경감시켜주고, 이용시간을 최대 1,200시간으로 확대하며, 수요자 맞춤의 질 높은 공공아이돌봄센터를 확충하고 타 시·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