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탈락에 대해 전주시가 정치권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시장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특례시 기준"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 도시는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2020년 기준 인구 65만에 불과한 전주는 특례시 지정이 사실상 불발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특례시 지정을 위해 고분분투했던 전주시, 청주시, 천안시 등은 지정에서 제외되고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만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문제는 특례시로 지정돼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특례시 지정 후 특례시 지휘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경우, 인구가 지난 2015년 107만이었으나 올해는 103만으로 급속히 줄어 었어 머지 않아 지정 탈락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결국 특례시 지정 제도가 수도권 도시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특례시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만 존재하게 된다"면서 "정치권이 국가 불균형을 심회시키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김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를 요청한 시도지사협의회를 향한 불만도 토로했다.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반대해 온 결과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반문해 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198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향후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지정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승수 시장은 "특례시에 관해 단결된 목소리, 하나된 열망을 결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국가 불균형과 정면으로 맞서 전주와 전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