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의당 전라북도당과 6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가짜 장애인의혹과 보조금 탈법운영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  김모씨는 수 십 년 전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지금은 보행에 전혀 장애가 없으며 각종 행사에서 뛰어난 족구 실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지난 2월 전주시에서 장애직권재판정처분을 내렸으나 장애진단서 등 재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 제출시한은 3개월이라고 한다.

지체장애인을 대표하는 협회장이 비장애인이라는 기형적인 현실을 하루속히 바로잡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제 장애인인지를 가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이었던 김모씨는 2018년 3월 보건복지부감사에서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사업을 탈법하게 운영하여 보조금 5529만2000원을 전액환수조치 당했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직적으로 허위 조사요원 16명의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5529만2000원을 수령하고 이중 금 1400만원을 본인의 몫으로 편취했다고 한다.

거기에 김모씨는 각종 여비성 경비인 식비 및 업무추진비로 금 3264만원을 훨씬 초과하여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가의 보조금으로는 회장이나 직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 역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심지선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전주지방검찰청에 지난 9일 진정서를 접수하고 “김모씨가 불법과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인맥을 동원하여 청탁조사·편파처분을 받지 않도록 검찰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