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2018년도에 실시한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농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대책 모색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2019.1.18.)했다. 

특별위원회는 정상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상중 부위원장, 김재오, 이복형, 이상길, 김은주 의원으로 조사활동 기간은 2019년 2월 22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이다.

가축분뇨 조사특위는 그간 10회에 걸친 회의와 7차례의 간담회 개최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의 지침(사업신청단계, 사업자선정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시행단계, 자금배정단계, 이행단계 등) 준수 ▲법 및 기본규정의 준수(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여부를 조사하여 관련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청문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자선정단계에서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한 사업대상자 부당선정 ▲세부계획수립에서 사업계획 변경의 시?도지사 타당성 검토 절차 무시 ▲사업시행단계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공개경쟁입찰을 무시하고 특정공무원 업무담당 시기에 편중된 보조사업자의 수의계약 ▲자금배정단계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정산 부당처리가 있으며 ▲기타 별도계정설정 위반, 전결규정 위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위반, 의례적인 집행잔액 사용 및 보조사업 편중지원 의혹과 보조금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ㆍ단체와 가족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의 위법성 즉 자가시공 의혹이다.

또한, ▲2012년 가축분뇨해양투기 금지, 환경규제 등에 따라 자원화 시설확충, 고품질 퇴ㆍ액비의 생산ㆍ유통ㆍ관리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관련 보조사업 목적의 미달성 의혹이다.

이러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조사특위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먼저, 입법부인 의회에서 구성된 조사특위는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수사권.구속권 등 강제력이 없었다. 그 결과 의혹을 확인해 줄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핵심증인의 증언이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결재권자인 핵심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진실규명을 할 수 없었으며, 시간이 오래된 민간자본사업으로 행정적 문서의 보존기한이 지나 보존 자료 또한 부실했다. 행정에서는 보조금 지출관련 서류 보존기한은 5년에 불과하고 직원들은 1~3년 단위로 부서 이동이 있고 컴퓨터의 내구연한도 5년에 불과하였다.

가축분뇨 조사특위(위원장 정상철)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채택 후 이를 수사권·구속권이 담보된 기관에 진달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단계를 끝으로 활동을 마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