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11일 전라북도의 2020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물었다.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코로나19’ 추경을 추진하기 전에 집행부와 도의회와의 사전협의 및 조율이 부족했음을 이야기하고, 의회는 이미 2월 회기 때 업무보고 취소, 축소 등으로 방역활동을 지원했으나 집행부의 의회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해 의회를 거수기 역할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추경은 명분이 코로나19 대응이나 이러한 긴급목적의 수요 외 예산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지난 20년간 3월 추경이 한 번도 없었으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목적 외로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부결된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긴급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의회 승인 받아 빨리 집행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 대응만을 위한 예산이라 홍보가 됐으나 그와 별개인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예산이 아니면 2차 추경으로 미루거나 2차 추경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WHO에서 펜데믹이라는 용어의 사용, 세계증시 68조 증발 등으로 정부에서도 11조7천억 규모의 추경을 추진할 정도로 경제살리기가 중요해 보이며, 이번 추경도 민생회복과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 필요하나 정작 보건·의료가 전체예산의 1.9%로 전국 평균 2.1%보다도 적고 미비한 수준으로, 여기에 다수 의원들의 의구심과 질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가 코로나 전에 고민하던 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음을 상기시키고, 그 때 예산 편성을 모든게 ‘인구감소’로 설명하려 했듯이 이번 추경은 모두 ‘코로나19’로 포장하려 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도가 제일 먼저 추경을 했다는 사실 보다는 무엇을 했다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도민 마음에 와닿은 추경안 편성이었어야 하며, 그를 통해 위기감 해소, 도민 마음 달래기가 가능한 것로 보인다”며, 도민 마음에 와닿는 추경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