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0-01-16 오후 7:26:00 | 최종수정 2020-01-16 19:26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9일)를 통과하며, 임차 농민의 행정편의 향상과 차량구매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존 농지법 상 농지 관련자료와 서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 종류가 많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 근거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이번 본회의 통과로 통합관리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농가의 행정불편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BMW 화재 사태 이후 관련법의 허술로 국민들만 ‘봉’이 되어왔었으나, 이 법의 강화로 앞으로는 제조사에 대한 징벌적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임차농민을 배려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민생법안 2건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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