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통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민들이 일부 법률개정 사실을 몰라 혼란을 겪거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의 단축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등이 있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 부동산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거래 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거래 신고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와 법무사에 홍보물을 배부해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

오현종 민원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가 줄어들어 보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법 개정에 대한 효과를 기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