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은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문 상점가와 풍남문 일대를 비롯한 전라감영 객사권역 등 해당 지역의 상가 활성화 대책 및 빈 점포 속출사태에 대한 전주시 행정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구내 탄력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한 바 있다" 며, "그러나 첫번째 시정질의 후 현재 6개월이 넘게 경과했음도 시는 뚜렸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건물주와 세입자 측면에서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전주시 행정의 고뇌에 찬 처방전은 무엇이며 규제완화의 범위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해줄 것" 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문가 자문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해 역사성과 장소성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며, "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2016년 12월 ‘전주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구도심 빈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시는 "상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해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 규제 완화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매개로 상업화와 산발적 개발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역사도심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등 구도심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며 "따라서 전주시는 구도심의 역사문화자원 및 미래유의 복원과 보전을 통해천년 도시에 걸 맞는 역사성과 전통성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감영객사 및 동문거리 권역에서만 허용하지 않았던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꼬치구이 등과 일식·중식 등 외국계 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해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었고, 프랜차이즈 본사 및 본부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권역에 입지를 허용하는 지역업체 배려 방안을 마련했다" 고 강조했다.

동시에, 시는 "앞으로‘변경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10월경에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구도심 백만평 문화심장터’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