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교사, 항소 기각
•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은 1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

• 장태영 시의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태영(52)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음주운전 사고로 6명을 부상입힌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형'
•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6명을 다치게 한 공무원 김모씨(52)의 항소심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전주..

• 수주 업체에 일괄 하도급 강요 부안 비서실장 집행유예 선고
•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 공사 관련을 수주 받은 원청업체에게 특정업체로 일괄하도급 하도록 강요한 혐..

• 고창군청 '산단 조성 뇌물 요구 의혹' 압수수색
• 고창군청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 A씨가 사업을 수주받은 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정황을..

• 음주운전 사고로 6명을 부상입힌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형'
•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6명을 다치게 한 공무원 김모씨(52)의 항소심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전주..

• 성매매를 유도한 유흥주점 사장 항소심에서도 집유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본인의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유..

• 만취한 자신을 도와준 구급대원의 목을 조른 60대 집행유예 선고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술에 취한 자신을 도와준 구급대원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69,남)..

•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때린 50대 집행유예 유지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3일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옷가게 여직원을 폭행한 전모씨(59,남)에 대한 ..

•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 관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특정 사료업체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