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에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고급 세단을 부순 이모씨(35)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은 16일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7시경 전북 익산시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 출입구에 주차된 제네시스 차량을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가저와 차량 앞유리 등을 내려쳐 1,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이했고,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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