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9일 지난 총선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정선거운동을 파해치기 위해 감시원단을 조직하고 이들에게 현금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등 3명에게 각 200~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부정선거운동 감시를 위해 8명의 감시원들을 고용하고 활동비로 총 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일에 투표소 앞에서 상대 후보의 부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녹음, 사진 촬영하면 그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며 감시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를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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