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심사 5시간 30여분 만에 종료
•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5시간3..

• 동료 살해 후 소각장에 불태운 환경미화원 ‘2심서도 무기징역’
•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

• ‘정규직 도와줄게’ 부하 직원에게 선거운동 강요한 공무원 집유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간제 공무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 ‘생후 50일 딸 쇄골 허벅지 뼈 부러뜨려’ 20대 친부 법정구속
• 생후 50일 된 친딸의 쇄골과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 ‘유권자에게 업적 홍보 혐의’ 송하진 도지사 1심서 무죄 선고
•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

• 차명분양에 뇌물, ‘태양광 비리’ 한전 임직원들 무더기 적발
•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압력을 행사해 공사비를 수억 원가량 적게 책정해 공사대금을 후려치고,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

• ‘사죄한다더니’ 고준희양 암매장 피고인들 상고
•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

• 길 물어보며 여학생 차에 태워 성추행 집행유예
• 길 가던 여학생을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

• ‘악귀 쫓아내야’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 어머니 2심도 실형
• 안찰기도 중 3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목사와 피해자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

• 동료 아들 살해, 유기 30대 무기징역 확정
• 보육료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아들을 돌봐주겠다며 데려가 폭행하고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대법원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