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간제 공무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실군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임실군청 A과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과장은 지난해 4월 군청 사무실에서 기간제 공무원 B모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군수의 재선을 위해 마을 이장들과 젊은 유권자들을 설득하면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겠다”며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과장은 B모씨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모씨는 A과장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인 피해자가 평정권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며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