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30년 만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수원과 용인·고양 등 수도권과 경남 창원 등 경남권 4개 기초지자체만 지정대상에 포함된다.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주시 등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중추도시, 경기도 성남시 등 인구 100만 명이 안 되지만 행정수요는 많은 대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주시 발걸음이 빨라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편집자 주>

▲특례시는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 명 이상 중추도시...’

전주시는 특례시 개정안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명 이상 중추도시’로 바꾸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명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승인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 행정권한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주시는 특례시에 ‘반드시’ 지정돼야...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주시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65만2879명이다.

하지만 실질 행정수요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전주에서 실거주하는 생활인구와 공동생활권인 완주군 생활인구 등을 합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KT가 지난 10월 전주+완주 생활인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최대 전주시 생활인구는 90만118명, 전주+완주 생활인구는 103만2993명으로 각각 조사돼 동일생활권인 전·완주의 행정실수요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주는 해마다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전주는 또한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역 간의 간극을 좁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책인 셈이다.
이는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존폐 위협에서 벗어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전주의 운명을 바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광역시가 없는 전주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하나로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특례시 지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 전주시의 담대한 도전은 또 한 번 내디뎌졌다”며 “전주가 전북발전을 이끌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