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옛 썬플라워웨딩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김광수·안호영·정운천·오제세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및 학회 관계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례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면서도 50만이하의 일반시와 똑같은 대접을 받아왔던 50만이상 대도시협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아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만이 특례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 특례시 지정에서 소외하게 될 전주시를 비롯한 청주시, 성남시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사회복지, 보건위생, 건축, 도시계획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문제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와 2중행정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정부로부터 두배이상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가지게 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위상이 강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현상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민청원 등 지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성’을 주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언하고 지방소멸위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울산광역시, 용인시, 창원시보다 3배이상 많고 사무증가로 행정처리 지연 등 민원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광역시인 울산시보다 오히려 2배이상 많다”며 수원시의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으로 설명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전북도청 소재지로써 낙후된 전북지역발전의 거점이며 지역정책결정의 중심지이고 전북인구의 36%가 거주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주요기관이 집약돼 있어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의 생활인구는 SKT, KT에서 통신데이터로 측정한 결과 하루 평균 실제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고있으며 특히, 전주한옥마을에는 3년 연속 1천만명의 관광객이 방문, 문화 관광의 중추도시로써 준광역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밖에도,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 등 발제자들은 각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 과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등을 주제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전주시와 수원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행정·입법 전문가와 정치권 등에 지정 당위성을 피력한 만큼 향후 특례시 지정을 이끌어내는데 얼마만큼 효력를 나타내게될지는 주목된다. /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