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자체장 또는 기초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각 도·시·군체육회 회장직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겸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역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이 당연직 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 때마다 ‘지방 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체육의 분리원칙을 반영된 결과다.

2020년 1월 법 시행 이후 현직 지자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은 해당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전북도지사는 전북도체육회장, 고창군수는 고창군체육회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은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 개정으로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체육단체 예산 지원 축소 등의 부정적인 부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행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이에따라 체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지자체장이라면 체육회장 겸임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체육 관련 예산을 줄일 공산이 크고, 지자체장과 노선이 다른 인사가 체육회장에 선출될 경우 각종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성경찬 의원은 “엘리트 스포츠의 뿌리 노릇을 해온 지자체 실업팀이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우수 선수도 영입할 수 없어 존폐의 갈림길에 몰리면 그 여파는 대학 및 중·고교 체육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다”며 “체육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체육단체의 안정적 재정 독립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년간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지자체별 체육 예산 삭감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