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2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과 형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실정법 위반)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수사를 받던 중 도주, 8년 2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했다. 치밀하게 도주를 준비했으며, 도피생활도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최 전 사장에 대해서는 “형의 도피를 돕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사용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북을 대표하는 고위 공직자, 사회지도층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전북교육계 수장으로서 일반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청렴성을 가져야 함으로도 거액의 돈을 받아 전북 도민과 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최 전 교육감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피생활 내내 고통에 시달렸다. 또 황제 도피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최 전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뇌물수수라는 무거운 죄를 짓게 된 것과 8년 동안 도피 생활 중에도 여러 가지 죄를 지어 가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흐느꼈다. 이어 “2015년 초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돼 죽음의 그림자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껴 지금의 교도소 생활보다 8년간의 생활이 더 지옥 같았다”며 “이제는 여생을 사랑하는 가족과 살고 싶다” 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