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빈부격차,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여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30일,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함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국내 의료빈부격차,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을 막도록 하는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전문 개발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