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4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필요하다면 국채발행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공익 제보자, 내부 고발자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의 내부 고발로 새해 연초부터 정국이 뜨겁다”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부당한 업무 지시는 반복되고 있고, 정권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여야 한다’는 신 전 사무관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명 ‘미네르바 사건’이 떠오른다”며 “이명박 정권 초기 30대 무명 청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쪽집게로 경제를 전망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정보통신법 위반을 걸어 미네르바 청년을 구속해서 입에 재갈을 물렸다”며 “그러나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회가 썩지 않기 위해서, 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고발 조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 요구와 함께 공익 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의 국채발행 조작의혹 진상조사단을 당내에 꾸려서 법률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경제를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성찰과 진단,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인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평화당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먹고 사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약한 경제 주체를 강한 주체로 바꾸는 정치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