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등에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최찬욱 도의원(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제주도 등 8개 광역 시.도가 차액보육료를 많게는 10만5,000원(서울)에서 6만4,000원(충남)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전북은 고작 1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도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4조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는 강행법규 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학부모부담 보육료를 학부모들로부터 일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무상보육의 권리를 제한받고 보육비 부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찬욱 위원장은 2018년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전북은 1.35명으로 충남 1.47명이나 전남 1.52명보다 낮은데다 갈수록 미혼여성은 증가하고 유배우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질타하고 마음편한 육아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