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이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전 이 법 44조 2항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연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상한인 5% 가까이 인상을 해 임차인의 불만이 쌓여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모호했던 임대료 인상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료증액 상한 5% 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주거비 물거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 평균값으로 국토부는 매년 이 지수를 공표한다. 

예년의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에는 2.9%, 2016년에는 2.1%, 작년 2.0%로 2∼3% 선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임대료 증액 한도는 2~3%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 상한선인 5%까지 올려온 전주 하가부영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법적 기준안이 미비한 관계로 불기소처분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자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방문해 임대료 산출 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해마다 임대료 인상 걱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던 서민들의 불만과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이 이번 개정을 통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의 지자체와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