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 민원봉사실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처리업무의 효율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직원과 민원봉사실 직원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에서는 분할측량성과에 대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에 철저히 대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적극적인 업무 협업을 통해 공유토지분할 측량민원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완산구 관계자는“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저촉으로 인해 분할이 불가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