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주민들의 공유토지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며 해당 주민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 및 단독 등기 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118건이 신청되었으며, 218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형 민원봉사실장은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시법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