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축미 5만 톤 방출은 농민의 절규와 국회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19일 정부의 이달 말 비축미 5만 톤 방출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농민 등에 비수 꽂은 문재인 정부의 비축미 5만 톤 방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쌀목표가격은 고작 192원 오른 18만 8192원이었다. 농민의 절규와 국회의 강한 반발이 잇따르자 한 발 물러서 물가상승률을 절반 반영한 19만 6천원을 목표가격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두 차례의 쌀목표가격 변동에 이어 11월말 5만톤 비축미 방출은 정교한 각본을 바탕으로 실행되는 고도의 기만극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둘 중 하나가 총감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비축미 방출은 수확기 기간에 진행된 다는 점에서 농민과 국회의 비판이 거세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쌀값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쌀값을 19만 4천원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역대 군사정권도, 보수정권도 차마 쓰지 않았던‘수확기 쌀 방출’을‘촛불정권’이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실행하고 있다”고 칼날선 목소리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개호 장관은 국회에서 비축미 5만톤 방출을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했는데 며칠 후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측면,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측면이 있었다고 변명했다”며“이 장관 스스로 물가당국의 꼭두각시임을, 공공비축미 방출을 지시한 강력한 배후세력이 있음을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농민과 노동자, 건전한 민주의식을 갖춘 시민들이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농정의 대변화와 농민배신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최종책임은 쌀값은 농민에게 월급. 쌀 목표가격 21만원 이라는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을 즉각 철회 △쌀 목표가격 24만 5천원을 보장 △공공비축미 방출을 결정한 책임자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