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필요한 주요장비의 상당수를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 또한 선진국 대비 뒤쳐져 있음에도 정부는 스마트 공장 R&D 예산을 축소하고 있어 보급 확대 정책과 기술 개발 정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공장 장비 국산화 현황자료와 주요국과의 스마트공장 기술력 비교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주요장비인 PCL(컨트롤러), 센서, PDA 중 PCL과 센서의 국산화 비율은 각각 30%, 10%에 그쳐 일본 미쓰비시와 옴론, 독일 지멘스 등 외국 기업의 장비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업용 센서, 로봇 등 스마트 공장 핵심 기술의 일부는 선진국대비 40%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핵심 부품과 기술을 여전히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스마트 공장 R&D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관련 예산(구축지원, 생산현장디지털화, 지역특화산업육성)은  2016년 600억원, 2017년 767.25억원, 2018년 1276.0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 R&D 예산은 2016년 109.45억원, 2017년 94.74억원, 2018년 5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스마트 공장 R&D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에서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6년 15.4%, 2017년 11%, 2018년 4.4%로 급감했다. 

조배숙 의원은 “스마트공장의 주요장비는 외산에 의존하고 기술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스마트 공장의 현재 공급구조로는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이 국내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외국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 공장은 제조업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전면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스마트공장 산업 자체의 육성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내기업들의 스마트공장 제조역량 향상이 절실한데 스마트공장 R&D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은 정부의 편중된 정책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뿐 아니라 기술력의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더욱 정책적 자원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