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 1)이 5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의 도비 지원비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군산시 재정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356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방비 분담비율을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GM군산공장 폐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악재가 겹치면서 피폐해진 군산지역은 지난 4월 5일,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조치 중 하나로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비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한 75%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나기학 의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자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군산시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나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계기를 만들고, 그동안 재정부담을 호소해왔던 군산시에도 다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 4일,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