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현대중공업으로 인해 정부가 도민을 대상으로 대사기극을 펼쳤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북도 또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쉬쉬했다는 것에 도민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4월 해수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중 2018년 16척 이상 1조 6,499억, 2019년에는 21척 이상 3조 8,835억 규모의 공공선 발주를 추진하는 것에 군산 현대중공업은 계획에서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과 군산에 약속한 ‘조선업 불황 타계’와 반대로 이와 같은 공공발주에 현대중공업은 입찰참가도 하지 못해 정부의 약속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

이는 지난해 말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해 결국,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 공공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정당업자가 되어서다.

30일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종식 의원은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북을 찾아와 군산 지역경제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돼 더 이상 떨어질 곳 없이 파탄지경에 이른 군산경제에 말 그대로 핵폭탄이 투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식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비리와 경영부실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공공발주를 통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또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전북과 군산에 대한 배려 없이 공공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칼날을 높였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나 희망일자리 사업 같은 응급처방으로 전도민과 군산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이런 태도를 전북도 역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특히, 현대중공업이 공공발주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여전히 정부 공공물량 발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대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종식 의원은 “송하진 지사는 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언제 인지하셨고, 그에 대한 대책은 왜 수립하지 못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정부 활동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해명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작금의 군산과 전북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도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고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