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입법논의가 시작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되는 올해 9월2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인보 수집 동의 강화, 개인정보 이용·제공 최소화, 목적달성 후 파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권 보장,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도입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약 300만개 기관·사업자 제도권 편입)해 법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 개별법간 다른 처리기준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 파기 단계별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규율하게 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함께 대통령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구성돼 주요 정책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권,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해당법은 18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년간 6차례 심사 끝에 비로소 통과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해 안정적으로 시행·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