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라면, 편의점, 이,미용업, 음식업 등 업종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과세소득 5억원 초과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10인 미만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수준을 현행 60%에서 90%까지 확대(신규가입자 기준)하고,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14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규 건강보험 가입 사업주에게는 50%보험료 경감 및 세액공제도 제공된다.

아울러, 초단시간 노동자, 합법취업 외국인, 5인미만 농립,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주는 고용보험가입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사업주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을 통해 매월 1회 지급된다.

전북도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신청접수를 위해 각 시군, 읍면 동 별로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하고, 지난 26일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지원대상 사업주의 신청과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 간담회 및 안내문 발송,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도 및 시군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홍보를 통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주들이 제도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적극 알리고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